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5802 판결
[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8.1.(279),1184]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누3429 판결
[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
3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2두7234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5.3.1.(221),315]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19, 2000. 1. 7., 인용
도로점용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도로점용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석유사업법 유료도로법 1999년
5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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